민주당 “오태원 재판 지연, 임기 채우기 꼼수”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재판 지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북구청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끌어 임기를 채우는 전략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홍보문자 대량 발송과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항소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어지며 최종 판단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범죄가 재판 지연으로 사실상 무력화된다면 민주주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순간, 시간 끌기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의 법적 다툼을 넘어 선거 질서와 주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오 구청장에게 책임 있는 태도와 주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