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서비스원장 신미경 후보자 ‘무자격 논란’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도 사회서비스원 신미경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치상 및 과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신미경 후보자(여수 진달래마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최병용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김정희 의원, 진호건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은 이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문과 전남사회서비스원의 신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전문성 높은 사회서비스 개발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김정이 의원은 신 후보자가 운영했던 요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처리 누락, 내부 결재 시스템 마비, 윤리·안전 관리의 안이함 등을 지적했으나 신 후보자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지는 관리자는 보이지 않고 변명만 남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적발을 당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문제와 관련, 신미경 후보자는 “정기적인 확인 절차와 결재 라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그 절차를 모두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러 명이 결재하는 구조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문제의 원인을 외주 업체의 업무 미이행으로 돌렸으나, 이에 대해 청문회장에서는 “감독 책임을 져야 할 기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복되는 위탁 구조 속에서 관리·점검·확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업체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무능이라는 지적이다.

신 후보자의 음주치상 이력과 관련된 윤리 의식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윤리 사안을 두고 신 후보자는 교육과 주의를 강조했지만, 위원들은 “공공기관에서 윤리를 교육으로만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후보의 "실수였다", "관행이었다"는 식의 인식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기관 전반의 기강 해이가 구조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안전 관리 역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후보자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해 예방 성과를 언급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사고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분쟁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돼 도덕성에 큰 흠결이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성과를 말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 구조인지부터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행정통합과 지역 서비스 확대 구상도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농어촌·도서 지역 서비스가 통합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는 원론적인 기대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재원·인력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관리 능력과 책임 의식의 근본적 결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장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병용 위원장은 "전남사회서비스원은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핵심기관인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 지역복지 현안을 해결 능력을 집중 검증했다."고 밝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12명의 위원들들이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4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회의를 통해 후보자 적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신미경 후보자는 광주보건대학교를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했으며 여수시노인복지관장,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여수 진달래마을요양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