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음주운전 인사검증 ‘부메랑’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정치인들의 출마 러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직권 면직됐다. 이에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청장의 음주운전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산림청 조직 전체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 지적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임명 절차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임명이 이루어진 결과다"며 인사 검증 문제를 비판했다.

앞선 지난 9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음주운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신미경 씨를 제3대 전남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했다. 전남도의회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신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실랄하게 성토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인사절차 과정의 핵심 역할을 했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꼽고 있는 지라, 전남도의 공직 인사 검증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남도의회 인사청문위원 11명은 큰 흠결이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최종 보고서를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를 두고 전남도민들은 “그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격미달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었다.

이 같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의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임명 강행은 김인호 산림청장의 음주운전과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새삼 여론에 소환되고 있다. 인사권 남용 논란과 함께 도민 신뢰를 정면으로 역행한 인사라는 비판 또한 확산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제기됐음에도 김영록 지사는 임명을 강행한 데서다.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도민을 대신해 자질과 도덕성, 기관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명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됐다. 검증은 있었지만 임명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검증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사는 권한이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이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권자이지만 인사권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도민의 우려와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김영록 지사가 져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도지사의 사람이 아니라 도민의 사람이다. 그 자리는 도민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자리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인사가 남긴 선례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제기돼도 임명은 강행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김 지사의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임명 강행은 인사권자의 권한 행사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모든 책임은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 11명에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별 후보 분류 작업을 심사 중이다. 심사위원들은 당원들이 내세운 ‘7대 부적격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를 부적격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타협 없는 원칙 적용을 통해 공천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 11명도 6.3 지방선거 출마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실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잖아도 요즘 광주 전남통합과 맞물려 지역이 어수선한데 ‘신의 악수(惡手)’ 부메랑이 되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