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공소청·중수청법, 경찰권 비대화 우려”… SNS서 비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과 관련해 수사권력 구조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법안이 경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권 구조 개편 과정에서 권력 간 균형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권과 행정권 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도 변화가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함께 권력 집중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병존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수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