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사법제도 개편, 피해자 보호 우선돼야”… SNS서 우려 표명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도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판 절차 변화가 당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민 체감도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법치주의는 국민의 상식과 안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