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개원… 해사·국제상사 분쟁 거점 구축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열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학계·법조계·항만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향후 추진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사민사·해사행정·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으로, 부산을 포함해 영남·호남·제주권을 관할하게 된다.

관할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전북·제주까지 아우르며, 개원 이후 독립된 체계에서 관련 분쟁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해사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맞물려 해양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오랜 기간 이어온 시민사회와 지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해양수도 부산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만든 결과”라며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