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인물> 신의준 전남도의원 ‘전남·광주통합시' 완도군 이끌 ‘1호 해상왕’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행정 변화를 맞아 통합 시대 완도군을 이끌 주목 받는 완도군수 예비후보가 있다.

“수산물이 살아야 완도가 산다”며 오직 완도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을 다시 살려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16년 의정활동을 해 온 신의주 전남도의원(완도 2·더불어민주당)이다.

신 의원은 어민 보호 및 소득 증대, 수산업, 지역발전을 위해 실제로 해양수산 정책을 만들어보고 실행하는 등 완도군민 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 큰 기여와 족적을 남겼다.

신 의원은 군의원 8년과 도의원 8년 등 16년 의정활동 내내 어민들과의 ‘현장 소통형 정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바닷가 현장의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수산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직접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다시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수산 정책과 섬 지역 발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의원은 “책상에만 앉아서는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할 수 없다”며 “능동적인 도전 정신으로 완도군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복 산업 위기 대응과 어업권 보호, 농어민 소득 안정 정책 등 완도와 직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했던 족적들이 입증한다.

그는 특히 완도 경제의 중심 축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완도는 전국 최대 전복 생산지이자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지만 최근 전복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유통 구조 문제 등으로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어민만” 불합리 해양수산 정책 ‘공과’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산 정책과 섬 지역 발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현장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복 산업 위기 대응과 어업권 보호, 농어민 소득 안정 정책 등 완도와 직결된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해 왔다.

또한 완도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해상경계 문제 해결과 어업권 보호와 농어민 삶을 지키는 입법 활동도 이어왔다. 농업 생산 안정 지원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 발의를 통해 농어업 기반 산업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 왔다.

▲미역 폐사 피해보상·지수보험 도입 견인
완도 일대에서 발생한 미역 집단 폐사 사태로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지역 수산업의 근간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자 신 의원은 조속한 전수조사,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 피해보상에 앞장섰다.

이처럼 기후 위기로 미역·다시마 등 양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안 보완을 마련했다.

즉, 농업 분야 중심의 재해 지수형 보험을 수산업과 축산업까지 확대해 농·수·축산업을 포괄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찬사를 받았다.

▲‘전복양식 시설 개선 국가·지자체 책임 공식화
노후·과밀화된 전복 양식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시설 현대화와 구조 개선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산업 정책 과제로 공식화했다.

이는 전복 양식 문제를 어민 책임론에서 공공 정책 영역으로 전환한 첫 공식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금리·상환 조건과 재해·가격 폭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자금 구조 개선을 선도했다.
▲'양식면허·총량제 도입' 인허가권 지방 이양 ‘견인’
신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다"며 해양 환경 수용력, 자원량, 생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이어 “현행 면허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스마트 양식’ 기술 보급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국가 성장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체제 추진에 발맞춰 양식업 면허 인허가권 지방정부로 이양을 선도했다.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국비 지원 이끌어
신 의원은 전복생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국비 지원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복 가격 정상화, 해양환경 개선, 어촌 활력 회복에 적극 나섰다.

신 의원은 전남도의 ‘전복 가두리 자율 감축 지원사업’에 대해 “감축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시설 해체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스스로 부담 하고 있다”며 “지방비에 의존하지 않고 전복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기후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정부가 청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대출 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했지만 어업의 특수성과 자원 회복 주기를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환 조건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수산업경영인 정책자금의 이자 거치 기간 연장과 상환 기간 장기 조정을 통한 이자보전 제도의 확대에 기여했다.
▲환경 정책과 어업인의 권익 입법 활동
‘전복 가두리 감축 보상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환경 정책은 반드시 정당한 보상과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아울러 ‘양식 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무분별한 면허 확대는 생산 과잉과 가격 폭락, 지역 갈등 문제를 지적하고, 총량제를 소득 안정·환경 보호·산업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관리 방식을 이끌고 있다.

◇‘해양수산 해결사’ 전남광주통합 완도군수 ‘적격’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2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용하게 되며, 거대 예산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예산 전문가를 꼭 필요로 한다. 바로 신의주 전남도의원이 주목 받는 이유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핵심 전략의 하나인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에 부응, 완도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을 다시 살려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특화된 지역 균형 성장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핵심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받는 것이 이번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6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완도군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완도 경제는 수산업과 함께 성장해 왔다. 수산업이 살아야 어민이 살고, 어민이 살아야 완도 경제가 살아난다”며 “완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발전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완도군수 출마 소회를 밝혔다.

“무엇보다 완도군의 미래, 광주 전남 통합의 미래를 고민하는 초대 전남광주통합 완도군수로써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 주체의 분산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섬 정책에 대안도 가지고 있다. "현재 유인도는 행정안전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전남의 1700여 개 무인도서를 포함한 전체 섬 관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이 종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는 어민이나 농민이 없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며 "통합이 단순히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전남 수산업의 재도약과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완도 바꿀 '新해양산업 모델 구축' 공약
신 의원은 수산업 구조 개선과 유통 혁신, 해조류 산업 고부가가치화, 어가 소득 안정 정책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브랜드·유통·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해양산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산물 가격 안정 유통 시스템 구축과 도서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등 군민 생활 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조했다.

특히 완도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수산·해양·관광이 결합된 해양경제 도시 완도를 제시했다. 청정 바다와 풍부한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수산업 고도화와 해양치유 산업, 관광 산업을 함께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정바다 보존 과제도 제시하며 전복 산업 활성화와 도서 지역 연도·연륙 사업, 식수·의료 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햇빛·바람 연금' 등 소득 모델을 구상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민생 중심 행정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행정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군민 삶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청년 정착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완도 미래 5대 전략'과 '완도군정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5대 전략'은 ▲수산업 대전환 ▲생활안정 군정 ▲인구유지·청년정착 ▲섬·읍면 균형발전 ▲지속가능 환경·해양 전략 등이다.

'완도군정 10대 공약'은 ▲수산물 가격 안정·유통혁신 시스템 구축 ▲고수온·적조·폐사 대응 해양재난 시스템 강화 ▲수산 가공·저장·물류 인프라 확충 ▲도서지역 의료 접근성 확기적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청년·귀어·귀촌 정착 패키지 확대 ▲섬 교통·물류 체계 개선 ▲ 읍면별 생활SOC 균형 투자 ▲해양치유·관광 산업 고도화 ▲군민 참여형 군정 시스템 구축 등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