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개인정보 중요”…정작 권리행사 방법은 몰라

[더파워 류동우 기자] 국민 대다수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권리 행사 방법을 아는 비율은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5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비율은 성인 93%, 청소년 95.7%로 집계됐다.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도 성인 81.1%, 청소년 90.4%로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졌지만,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이해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권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인 37.4%, 청소년 38.5%에 그쳤다. 반대로 보면 성인 62.6%, 청소년 61.5%는 자신의 권리 행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셈이다.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성인 54.4%, 청소년 47.7%로 나타났다. 성인과 청소년 모두 관련 응답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게시물 접근배제와 검색목록 배제를 지원하는 '잊힐 권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성인 31.6%, 청소년 25.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청소년의 70.1%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정책 수요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과 기업의 대응 수준도 함께 조사됐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의 1.6%,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1.2%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 곳은 공공기관이 96.4%에 달한 반면 민간기업은 5.0%에 그쳤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43.5%로 높아졌지만, 공공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컸다.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은 점차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부관리계획,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가 주요 조치로 많이 꼽혔고, 민간기업은 악성프로그램 방지와 물리적 보호조치 비율이 높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별도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없다'는 응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력 부족이다.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원은 공공기관 평균 0.29명, 민간기업 평균 0.34명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기관이나 기업 한 곳당 전담 인력이 1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전담 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공공기관 35.1%,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3.4%였다.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 절차의 복잡성, 관련 법률 이해의 어려움이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꼽혔다. 다만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 자체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일부 개선 흐름도 확인됐다.

정책 수요도 변화했다. 공공과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원활한 활용까지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전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조사로, 2022년 9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인공지능의 일상화와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 흐름을 반영해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나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인력 여건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해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동우 더파워 기자 rdw202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