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초과세수, 국민배당보다 지방소멸 해결이 먼저”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수 예비후보 한득수(더불어민주당) 는 18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현 상황과 관련해 “국가의 초과세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과세수의 배분 방향이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득수 후보는 “대한민국은 지금 고도화된 산업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며 “정부가 운영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초과세수로 대폭 확충해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수로 당선된다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초과세수가 지방소멸 대응 자금으로 최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해법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초과세수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정부가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법적 협의체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