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 노동현안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표회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올해 공노총이 진행중인 연구용역 5건에 대한 중간발표 형식의 정책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그간 숱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속도가 더딘 문제에 대한 근본적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올해 임금·연금·정년연장·악성민원·근무 환경개선·국정감사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연구용역 5건에 대한 현재까지 조사 및 연구된 사항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관련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 5건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정년연장 방안 및 임금체계 설계'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 방안 및 정년 연장 임금체계 연구, △'타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한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의 공무원연금 감액기준차별 해소방안, △'악성민원, 괴롭힘 갑질, 실체적·법적 대응 결과'라는 주제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의 공무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실태조사, △'과도한 근무 환경개선 및 권리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장영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후 위기 대응 비상근무 체계 개선, △ '과도한 자료요구 관행 개선'이라는 주제로 조정찬 입법Q&A 대표의 국정감사 합리적 개선방안이 그것이다.

공노총은 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상반기 안으로 해당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용역 결과를 가지고 릴레이 국회토론회를 통한 사회 공론화 과정과 동시에 정부에 주제별 관련 해결책을 전달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주석위원장은 "그동안 숱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사태 해결에 급급한 단기성 대책에 치중했기 때문에 현장에 제대로 적응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용역에 관한 결과를 도출하는 대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비롯해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체감할 수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