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대신 갚은 돈 7조4000억 육박…회수 부담도 급증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늘어나는 동안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부담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액은 3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95% 가까이 늘었고 구상채권 보유액은 3배 수준으로 커졌다.

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021년 4조9630억원에서 2025년 6조8180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액은 1조8550억원, 증가율은 37.4%다.

같은 기간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회사를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액은 6225억원에서 1조2111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5886억원, 증가율은 94.6%였다. 공급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약 2.5배 빠른 속도다.

구상채권 부담은 더 크게 확대됐다. 구상채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서금원의 구상채권 보유액은 2021년 1조4723억원에서 2025년 4조2537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188.9%다.

2026년 5월 말 기준 구상채권 보유액은 4조5281억원으로 더 늘었다. 같은 시점 누적 대위변제액은 7조373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도 부담은 커졌다. 특히 2023년 이후 대위변제액은 매년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실 발생과 회수 부담도 함께 쌓인 셈이다.

이 의원 측은 공급액 증가율보다 대위변제와 구상채권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액은 37.4% 늘었지만, 대위변제액은 94.6%, 구상채권 보유액은 188.9%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각 지표의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급액은 단년도 공급액 기준이고, 대위변제는 누적 공급액을 바탕으로 발생하며, 구상채권은 특정 시점의 잔액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연도별 공급분에 대해 수년에 걸친 대위변제와 회수 현황을 추적 분석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는 연도별 공급액, 대위변제액, 구상채권 잔액 등이 부실 증가 흐름과 제도 운영 부담을 살피는 최소한의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헌승 의원은 “서민금융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공급 확대만 앞세우고 부실 관리와 회수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