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울시의원 “학폭 상담기록 92.2% 미보관…관리체계 바꿔야”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상담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중복 기재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감사원 표본 점검 결과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92.2%에서 상담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피해 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상담기록 작성과 보관을 학교별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이 임의로 삭제되거나 가해 학생의 행위 지속성, 반성 정도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평가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에서는 수백명의 교원이 50명이 넘는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동일하게 중복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상시 점검과 중복기재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기록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처리되면 피해 학생 보호와 행정의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기록 보관 의무화와 구체적인 작성 지침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삶과 미래가 걸린 교육행정에는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악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서울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으로서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