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11년 만에 늘린다…31개 중앙부처 54명 배치

[더파워 류동우 기자]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11년 만에 확충한다. 31개 중앙행정기관에 54명을 증원·재배치해 부처별 개인정보 점검과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중앙행정기관에 증원 39명과 재배치 15명을 합쳐 총 54명의 전담인력이 확충된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늘리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범정부 차원의 전담인력 확충이 이뤄지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중앙부처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2배 늘어난다.

인력 확충은 최근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추진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에 따라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진단도 이번 인력 확충의 배경이 됐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담당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다른 업무를 함께 맡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업무만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관당 평균 0.7명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실제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한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부처 수시직제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행안부와 기획예산처의 심의,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력 증원이 확정됐다.

인력은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보유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해 차등 배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는 전담인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었던 기관에도 새로 인력이 배치된다. 재외동포청과 국가유산청 등 14개 기관에 처음으로 전담인력을 둬 기관별 관리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된다. 개별 부처가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위험 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 확충은 중앙부처에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전담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담당인력의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이 장기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동우 더파워 기자 rdw202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