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1192조1000억원·총지출 1275조2000억원…지출 67조 증가
중앙정부 적자 90조1000억원…지방정부 적자는 2조원으로 축소
비금융공기업 적자 22조1000억원…공공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 확대 영향
GDP 대비 공공부문 수지 -3.1%…사회보장기금 제외하면 -4.3%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 수지가 8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14조원 확대됐다. 총수입이 53조원 늘었지만 총지출이 67조원 증가하면서 지출 증가폭이 수입을 웃돌았다.
한국은행은 18일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이 1192조1000억원,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83조1000억원 적자로, 2024년 69조1000억원 적자보다 14조원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전년보다 53조원, 4.7% 증가했다. 재산소득 수취는 줄었지만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조세수입은 2024년 45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02조원으로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도 240조3000억원에서 251조5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늘었다. 반면 이자와 배당금 등 재산소득 수취는 113조9000억원에서 108조4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원, 5.5% 늘었다. 수입 증가율 4.7%보다 지출 증가율이 0.8%포인트 높았다.
지출 항목 가운데 민간 지원금 등이 포함된 기타경상이전은 144조원으로 전년보다 24조2000억원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정부서비스 생산비용과 건강보험 급여비 등이 포함된 최종소비지출은 469조2000억원으로 21조7000억원 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포함하는 사회수혜금은 192조6000억원으로 15조2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투자도 164조1000억원에서 171조8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총수입 비율은 44.5%, 총지출 비율은 47.6%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3.1%로 전년 -2.7%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 등 미래 지급이 예정된 사회보장기금 흑자를 제외하면 공공부문 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3%였다.
공공부문 계정을 작성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영국은 2025년 -5.7%, 스위스는 0.5%를 기록했다. 일본과 호주의 2025년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지난해 총수입은 90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4조6000억원, 6.4% 늘었다. 총지출은 963조3000억원으로 57조3000억원, 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수지는 60조1000억원 적자로 2024년 57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규모가 2조6000억원 커졌다.
총수입은 268조6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236조7000억원으로 19조1000억원 늘면서 지출 증가폭이 더 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포함된 비금융공기업도 적자가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23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0.5% 증가했다. 전력요금 인상과 국공립병원 진료 정상화 등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254조1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2.7% 늘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는 3조3000억원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에 따라 투자가 45조6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6조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2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16조7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5조5000억원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된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66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3000억원, 4.8% 감소했다. 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 등 재산소득 수취가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67조1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4.1% 증가했다. 재산소득 지급과 중간소비는 줄었지만 부담금과 국고 납입금 등 기타경상이전 지출이 6조8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 수지는 2024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900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한편 한은은 이번 잠정치 발표 과정에서 2024년 공공부문계정도 수정했다. 지난해 발표 당시 2024년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으나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추가 반영하면서 69조1000억원 적자로 20조2000억원 확대 수정됐다. 일반정부 수지가 기존 37조5000억원 적자에서 57조5000억원 적자로 수정된 영향이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