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싱가포르·뉴질랜드, 탄소 무역장벽 공동 대응…세계 첫 협력규범 추진

[더파워 한승호 기자] 한국이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손잡고 탄소 규제를 비롯한 새로운 무역장벽에 공동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가별 기후 규제에 대응하는 공통 원칙을 마련하고, 저탄소 철강을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의 주요 진전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협상 성과를 담은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녹색무역 분야의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3국은 탄소 배출과 관련한 무역 규제의 설계 원칙과 모니터링·보고·검증 체계를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협력규범 모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기후 규제가 기업의 무역활동에 미치는 불필요한 영향을 줄이고, 규제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국의 기후 관련 무역조치에 대해 참여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탄소 제품의 무역 확대도 주요 협상 과제다. 3국은 저탄소 철강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저배출 제품의 기준과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상품의 활용과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친환경 제품의 환경적 가치를 나타내는 인증서 등 환경속성 거래시장에 대한 협력도 추진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의 정합성을 높여 기업들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별 협력 범위도 넓힌다. 항공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가격과 공급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설 분야에서는 친환경 자재와 기술, 탈현장건설(OSC) 등 새로운 공법과 건설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량 측정과 관련 기술, 규제 및 정책에 관한 교류를 추진한다.

GEPA 협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출범했다. 이후 3국은 대면 협상과 화상회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고위급 회의를 통해 기후 관련 무역조치와 저배출 상품 교역 등 주요 분야에서 협상이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협정 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2027년 초 차기 협상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김장희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 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