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임 군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4개 사업 수사 요청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이 민선 7·8기 전임 군정에서 추진된 4개 주요 사업의 계약 절차와 예산 집행 등을 확인해 달라며 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백억원대 군비가 투입된 기증수목 사업과 939차례에 걸친 수의계약, 공유재산 교환 및 선급금 지급 과정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과 관련해 전 신안군수를 고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자체 자료 검토 과정에서 계약 방식과 공유재산 교환, 사업비 집행, 수목 평가액 산정 등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서는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를 교환하는 과정이 쟁점이다. 군은 소유권 이전이 끝나기 전에 수목 식재 등이 진행된 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군유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에 임대했을 경우 향후 20년간 약 5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추산과 관련해서도 공유재산 교환이 군 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에서는 시공업체 선정과 선급금 지급 과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총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30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경위와 공개입찰 등 계약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해 달라는 것이 신안군의 요청이다.

기증수목 사업에서는 167만여주의 수목을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와 운송 등 부대비용으로 군비 429억원이 투입된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군은 수목 평가액 1173억원의 산정 기준과 기증사례금 234억원의 지급 근거·집행 내역, 관련 계약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은 반복적으로 체결된 수의계약이 조사 대상이다. 신안군에 따르면 정원수협동조합과 추진한 399억원 규모 사업에서 건당 5000만원 이하로 모두 939차례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군은 이 같은 계약 방식이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와 사업 추진 과정의 지시·행정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신안군이 제기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단계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나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군은 수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계약과 공유재산 관리 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 운영의 기본은 군민에 대한 책임과 행정의 공정성"이라며 "과거에 추진된 사업이라도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