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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제재...과징금 5.3억원·검찰 고발
2021.09.22 13:15
[더파워=조성복 기자]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사 태양금속공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에 자동차용 볼트류를 만들어 판매해온 회사로, 2019년 말 기준 관련 시장 점유율이 약 38%로 업계 1위에 해당했다.이 회사는 지난 2016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가공 등을 위탁한 자동차 부품을 받은 후 매출할인,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정필모 의원 "SKT, 내달 초 5G 포함 군인 전용 20% 요금할인제 출시 예정"
2021.09.20 17:42
[더파워=박현우 기자]우리나라 군 장병들이 내달부터 5G 이동통신 이용시에도 요금 할인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포함 모든 요금제를 사용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20% 요금할인제를 10월 초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현재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이용 중인 병사들을 상대로 일반 요금제와 비교해 가격이 할인된 군인 전용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5G 관련 요금 할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지난 6월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공정위, '영국산 명품 기저귀' 허위 광고 마켓컬리 경고 처분
2021.09.20 17:25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영국산 명품 브랜드 기저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켓컬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고서를 통해 마켓컬리가 인증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코텍스 인증’이라고 광고한 점, 사실과 달리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원료 수급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과거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를 판매하면서 ‘영국 프리미엄 식물성 기저귀 브랜드’라고 소개해왔다. 또 이
'블앤소2 부진' 엔씨소프트, 주가 하락 이후 '빚투·공매도' 2배 이상 급증
2021.09.20 15:43
[더파워=김시연 기자]신작 게임 ‘블레이드앤소울2(블소2)’의 무리한 과금 요소로 논란이 된 엔씨소프트가 최근 ‘빚투(대출 등 빚내서 투자)’와 공매도가 모두 급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엔씨소프트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만5771주(183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25일 9만4938주(715억원) 보다 222.0%(21만823주) 폭증한 규모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 투자자가 일부는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다. 통상 주가 상승이 예측될 때 신용거래융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증권가 등은 블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업들 물류 애로 해소 위해 이달 중 임시선박 12척 투입"
2021.09.20 15:0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임시 선박 12척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이하 ‘선광’) 현장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선적공간 부족 및 해상 운임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이에 정부는 선박 공급 확대, 중기 전용 선복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대체 장치장 확보 등을 추진하는 등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20대 가계대출 잔액 35% 증가...전·월세 임차료 비중 절반 넘어
2021.09.20 14:43
[더파워=김시연 기자]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우리나라 국민 중 20대의 가계대출 잔액 전체 세대와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만 19세 이상 만 29세 미만의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은 총 33조416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가계대출잔액 24조7243억원보다 35.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19세 이상 29세 미만 층이 가장 많이 대출을 받은 사유로는 전·월세 주택임차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말 9조7220억원 규모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추석맞이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전시 영상 추천
2021.09.20 11:00
[더파워=이지숙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이 운영하는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에서 양질의 온라인 전시 콘텐츠를 소개한다. 세부 내용은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해 문체부와 문정원이 지난 17일 ‘집콕 문화생활 추석 특별전’을 오픈했다. 코로나19로 문화생활은 물론 친인척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러워지는 요즘, 직접 전시장에 가지 않고도 방구석 1열에서 양질의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01.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 <시대의 얼굴>사람의 얼굴에는 그
검찰,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제공 의혹 'LH 전·현직 임직원 등 불기소 처분
2021.09.19 15:41
[더파워=김시연 기자]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전 LH 사장 및 LH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롯데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자
한국 2분기 주택가격 상승률 6.8%…주요 55개국 중 31위
2021.09.19 14:52
[더파워=조성복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주택가격이 올해 2분기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Global House Pri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6.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조사 대상 55개국 가운데 31위에 해당한다.한국은 올 1분기에 5.8% 올라 56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순위가 내려갔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9.2%에 달했다.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은행권,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기피로 ‘부담금’ 1천억원 물어
2021.09.19 14:44
[더파워=유연수 기자]은행권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면서 최근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 은행이 새로 채용한 장애인은 과거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이 2016∼2020년 5년간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1066억원이다.부담금은 2016년 167억3000만원에서 2017년 172억8000만원, 2018년 202억5000만원, 2019년 234억9000만원, 2020년 289억4000만원으로 늘었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국세청, 지난해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 세금 1조8000억원 육박
2021.09.19 14:34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납세자가 불복해 과세당국이 다시 돌려준 세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6조93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6543억원,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조2565억을 기록하면서 한 풀 꺾이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6조9352억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무려 63%(2조6787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중기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2021.09.19 14:15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중·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개편한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례보증은 2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총 5년간 지원하며 1년차에는 보증료가 면제되며 2~5년차 동안에는 0.6% 낮은 보증료가 적용된다. 또한 연 2.6% 내외의 저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시행 이후 약 1달간 총 920억원의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중기부는 먼저 이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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