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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특허권 관련 공정위 고발건과는 무관
2021.08.26 15:59
[더파워=최병수 기자]검찰이 26일 대웅제약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 등을 파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제약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웅제약 고발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측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돼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력했다”면서도 “압수수색 사유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부당한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70
차임연체 상가임차인의 강제퇴거와 부동산명도소송
2021.08.26 15:42
[더파워=이지숙 기자]상가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임대인과 갈등이 빚는 상황은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이고, 팬데믹의 장기화와 불황의 여파로 이러한 갈등은 곳곳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 등 점유자가 상가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주지도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조치해볼 수 있다.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은 다음, 집행관을 비롯한 인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점유자와 그의 물건들을 퇴거시킨 뒤 보관소에 위탁하는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명
은행권, '대출 조이기' 도미노...하나은행, 27일부터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 축소
2021.08.26 15:25
[더파워=유연수 기자]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한다. 26일 금융업계 및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27일부터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상품별로 한도가 달랐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한다. 다만 대출한도 축소는 신규·대환(갈아타기)·재약정·증액 건에만 적용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여신의 기한연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와 연계된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기존대로 취급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
당정, 월소득 120만원 수준 청년층 대상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
2021.08.26 11:40
[더파워=조성복 기자]당정이 내년부터 월소득 120만원 가량인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월세 2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며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15~1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며 그 이상 금액은 대출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청년층 대상 월세
교정학 이언담 박사와 함께하는, 박문각 공무원 '교정직 합격전략 설명회'
2021.08.26 11:38
[더파워=이지숙 기자]50년 전통의 수험교육 대표기업 박문각의 공무원 노량진 학원에서 27일 오후 2시부터 교정학 전설 이언담박사와 함께하는 '2022 교정직 공무원 합격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아담 교정학' 저자이자, 교정 공무원 재직 30년 이상의 실무전문가인 이언담 박사와 함께 한다.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해온 이언담 박사가 이론 전문가로써,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과 교정 직렬에 대한 전망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박문각 교정학 대표 이준 강사가 '2022년 교정직 대비 빠른 합격 전략과 이를 위한 커리큘럼'를 통해 8개월 합격 달성에 이를 수 있는 박문각의 교정직
한은, 15개월만에 기준금리 0.50%에서 0.75% 인상...초저금리 시대 종료
2021.08.26 10:32
[더파워=김시연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약 15개월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했다. 앞서 작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 사태 발발로 인해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p 낮춘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해 5월 28일 0.75%에서 0.5%로 금리를 추가 인하한데 이어 작년 7·8·10·11월과 올해 1·2·4·5·7월까지 9회에 걸쳐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다 15개월 만인 이날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어
샤넬, ‘레 베쥬 워터-프레시 블러셔’ 9월 1일 출시
2021.08.26 10:15
[더파워=이지숙 기자]샤넬이 수채화처럼 맑고 생기 있는 치크를 만들어주는 워터 틴트 블러셔 ‘레 베쥬 워터-프레시 블러셔’를 9월 1일 출시한다.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레 베쥬 워터-프레시 블러셔’는 풍부한 수분감과 특별한 텍스처로 출시 직후부터 샤넬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레 베쥬 워터-프레시 틴트와 똑같은 텍스처로 만들어졌다. 이번 제품 역시 마이크로플루이딕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차별화된 제품이다. 마이크로 버블이 피부에 닿는 순간 컬러 버블이 피부에 완벽하게 밀착되고, 수채화처럼 피부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양 볼에 투명하고 생기 있는 컬러가 표현된다. 또한 수분이 75%로 구성된 워터 텍스처로 피부에 닿는 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지원금, 추석 이전 지급할 것...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
2021.08.26 10:07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언급했다.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추석 전까지 90%를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하기 시작할 예정인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1인
강제추행, 술 마시고 했어도 ‘범죄’… 무거운 처벌 피할 수 없어
2021.08.26 07:00
[더파워=이지숙 기자]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는 온갖 사건사고의 온상이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중대한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강제추행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범죄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중 몇몇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제추행의 요건인 ‘폭행’이 구타를 해야만 성립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구타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행사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NH농협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봉 이내 및 1억원 이하'로 대폭 축소
2021.08.25 18:54
[더파워=최병수 기자]최근 신규 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등을 중단한 NH농협은행이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연봉 이내로 축소한다. 25일 금융업계 및 NH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전날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최고 1억원 이하, 연봉 대비 100%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다만 기존 대출 연장은 제외되면 신규 대출시에만 이처럼 최고 한도가 제한된다. NH농협은행의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안정 관리 대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에게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목표치를 초과했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롯데백화점 동탄점, 매장 직원 2명 추가 확진 판정...확진자 7명으로 증가
2021.08.25 18:11
[더파워=유연수 기자]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직원이 전수검사를 받는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25일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지난 20일 개점 이후 전날인 24일까지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25일 경기 화성시 및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동탄점 내 매장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1명은 지상 2층 수입가구판매점에서, 또 다른 1명은 지하 1층 참치전문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연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화성시 및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전직원이 각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가상자산 사업자 63곳 중 24곳 ISMS 인증 미신청...폐업·영업중단 피해 우려
2021.08.25 17:26
[더파워=김시연 기자]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42곳이 아직까지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때 ISMS 인증과 함께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만 한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 및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7월말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시 필수 요건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고팍스·보라비트·업비트 등 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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