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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대폭 인상"
2024.09.10 12:45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 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키로…오늘 국무회의 의결
2024.09.03 12:09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오전 국무회의 통과 직후인 당일 오후에 재가했었다. 앞서 여당인 국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못 받아...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8.28 14:48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지지 서울 서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간담회 개최
2024.08.06 10:08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종반부에 이른 가운데,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8월 5일 오후 6시 30분, 서울약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서울 서남권 권리당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준호 후보와 천범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노광자 관악구의회 의원, 이정규 사단법인 희망플러스 이사장, 이현범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류동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희망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서울 관...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 개최
2024.07.30 16:0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경기도의 자치분권 실현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 자치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정책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과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자치분권형 정당 및 도내 자치분권 실현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한준호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 조명자 전 수원시의회 의장, 김태경 전 시흥시의회 의장, 김선화 전 안양시의회 의장, 김형수 전 구리시의회 의장, 박주리 과천시...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 ‘염태영 자치분권’과 정책간담회 개최
2024.07.25 10:03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가 ‘염태영 자치분권’과 함께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자치분권 강화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여의도에서 한준호 후보와 ‘염태영 자치분권’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 자치분권 강화와 언론개혁을 비롯한 민주당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민주당부터 자치분권에 앞장서고 언론개혁에도 선봉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마치고,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이 지지선언 행사에는 염태영 국회의원, 김포중 경기호남향우연합회총회장, 이소라·전병주·정준호·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박다미 강남구의원, 옥...
한동훈 대표, 현충원 참배로 첫발...취임후 첫 공식일정
2024.07.24 11:02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충원 참배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지도부와 전당대회 경선 낙선자 등을 초청한 만찬에 참석한다.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대표·최고위원 후보들도 동행한다. ...
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대책 총괄
2024.07.01 14:01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담당하지만, 중앙·지자체 장은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도 주어졌다. 기재부는 특별...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으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2024.05.20 15:01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실제 계획을 정...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선출
2024.05.16 13:15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제기하는 법안을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서 실현될 것”...
尹 "총선 민심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더 많이 소통"
2024.04.16 11:00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尹 "국민 뜻 받들어 쇄신"...비서실장·총리 등 사의
2024.04.11 12:30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고수해온 국정 운영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단기적인 국정 쇄신은 인적 개편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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