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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건조기 성능 거짓·과장한 LG전자에 3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2021.04.20 14:36
[더파워=김시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류건조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자사 홈페이지·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때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건조기에서 설치된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
故 이건희 회장, 작년 배당금 총 8626억원 받아...국내 50대 그룹 총수 중 1위
2021.04.20 13:25
[더파워=최병수 기자]작년 국내 50대 그룹 총수가 받은 총 배당금 1조7800억원 중 절반 가량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기업분석 전문 분석사이트 ‘한국CXO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0년 국내 50대 그룹 총수 배당금 현황’을 발표했다. ‘한국CXO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대 그룹 총수 53명 중 배당금을 받은 그룹 총수 39명의 총 배당금(우선주 제외) 규모는 총 1조789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19년 1조3052억원보다 37.1％(4843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지난해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넥슨코리아 현장조사 착수
2021.04.20 12:50
[더파워=최병수 기자]자사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역할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쟁당국 및 IT·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 넥슨코리아 본사에 조사관 십여 명을 파견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을 ‘확률장사 5대 악(惡)덕 게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게임 내 아이템 확률조작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접수한 바 있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투자자 두 명에게 각각 69%, 79% 배상해야"
2021.04.20 10:49
[더파워=김시연 기자]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Credit Insured)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령의 투자자와 소기업이 원금 대비 각각 69%, 79%의 배상을 받게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논의한 결과 라임 CI펀드 관련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 2명에 대해 이같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신한은행이 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인 A씨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해 판
국토부, 울산·창원 등 과열지역 조사...다운계약·탈세 등 총 244건 적발
2021.04.19 16:11
[더파워=김시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 3개월간 울산·창원·천안 등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한 결과 탈세·허위계약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19일 국토부는 산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과열거래 조짐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울산·창원·천안·전주·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 간 실거래 기획조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조사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신고된 2만5455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과 자력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공기업 채용 리포트 ⑦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최초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2021.04.19 16:01
[더파워=김필주 기자]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 직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지난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신규 채용한 일반정규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25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일반정규
금융위, 내달 3일 신규 개인대주제도 시행...총 2.4조원 규모 주식대여 전망
2021.04.19 13:42
[더파워=김시연 기자]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허용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공매도에 접근할 수 있는 신규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차입 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가 2조원대에서 3조원대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달 3일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 17개 증권사부터 우선 시행한 뒤 연내 이베스트·유진증권 등 나머지 11개 증권사도 모두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개
엔씨소프트, 직원 8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전사 재택근무 전환
2021.04.19 11:27
[더파워=최병수 기자]엔씨소프트가 최근 직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9일부터 전사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이날 엔씨소프트 및 IT업계 등에 따르면 엔씨소프트 위성사무실인 ‘삼환하이펙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8명이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삼환하이펙스에 방역작업을 착수하고 확진자를 상대로는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해당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엔씨소프트는 즉각 전사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엔씨소프트는 주 5일 재택근무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중 3일은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하는 ‘재택 순환 근무제’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일벌백계 원칙 따라 처벌해야"
2021.04.19 10:10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협력회의를 주재한 홍 직무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부동산 투기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빠른 수사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은 검·경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수”라며 “검·경은 수사상황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께 수시로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사과정 중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보
여당, 금주 중 '부동산특별위원회' 구성 부동산 정책 재검토...1가구1주택자 부담 감경
2021.04.18 14:31
[더파워=김시연 기자]LH 불법투기 사태 등 부동산 이슈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종부세·재산세 등 세금,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2·4 대책의 큰틀은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가구1주택자 재산세 감경 기준은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故 이건희 회장 13조원 상속가액 이달 말 납부시한...연부연납제도 활용 유력
2021.04.18 14:02
[더파워=김필주 기자]약 13조원으로 추산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액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액을 나눠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액 약 11조400억원 외 미술품·문화재·부동산 등의 상속가액까지 더하면 삼성가(家)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가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상속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 등은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액을 한번 완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 이달 22일 열려
2021.04.18 13:36
[더파워=최병수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지시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3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게 됨에 따라 연기됐다. 18일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및 업무상 배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및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해 첫 공판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참석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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