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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계열사 MJA '부당 지원혐의' 롯데칠성음료 검찰 고발
2021.04.06 13:36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11억여원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 이상 계열사인 와인 소매업체 MJA(엠제이와인)에게 총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결과 시장에서 퇴출될 뻔한 MJA가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체로 사업개시 1년 만인 지난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어 2013년에도 다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MJA를 살리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와인을 MJA에 저가 공급했고 MJA의 판
홍남기 "추경 신속 집행과 2분기 정책 대응에 속도"
2021.04.05 16:54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2분기 정책 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민생은 아직 어려우나 경기 회복세는 견인되는 모습으로 민생 지원과 회복 지원에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가 대부분 입법사항이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검토할 것"이라
은성수 금융위원장 "HAAH, 쌍용차 인수 관련 시간 추가 요청"
2021.04.05 14:41
[더파워=최병수 기자]쌍용자동차 유력 인수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이하 ‘HAAH’)가 금융당국에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시간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투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 직후 “저희가 (HAAH의 투자의향서 제출을)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듯 하다”면서 “그때도 (투자의향서가)오지 않는다면 회생절차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체리자동차 계열사인 H
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내부고발시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추진
2021.04.02 11:17
[더파워=최병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내부고발한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위장게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가 추가됐다. 지급액은 고발 건은 최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미고발건(경고)은 최대 500만원이다.
권칠승 "소상공인 위한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 검토"
2021.04.01 17:44
[더파워=조성복 기자]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등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조금이라도 늘었어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먼 길이긴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가칭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직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며 "과거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 금
국세청,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2021.04.01 13:55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이들을 상대로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차 세무조사에 선정된 165명 중 토지취득과정 중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는 115명이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난 사주일가 등은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토지 취
홍남기 "대부분 경제 지표 개선... 희망의 깜빡이 켜졌다"
2021.03.31 16:18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현재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의 방향을 가리키며 회복해 희망의 깜빡이가 켜져 있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는 선행지표 부문에서 시작된 희망의 불씨가 점차 동행, 후행지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선행지표 부문인 경제 심리·금융 부문에서 3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4개월 만에 장기평균을 넘어 낙관적인 판단으로 돌아섰고 심리, 주가, 금리 등을 종합해 산출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 102.9를 기록하며 2002년 6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
글로본그〮린사이언스,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발전소 완공
2021.03.31 14:11
[더파워=이지숙 기자]글로본(대표 한상호)과 그린사이언스(대표 이봉주)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일원에 총사업비 300여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기술을 상용화한 3MW급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를 구축하고 31일 완공식 행사를 거행하였다고 31일 밝혔다.이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류태호 태백시장, 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관계기관 인사와 한상호 글로본 회장, 이봉주 그린사이언스대표 등 임직원 및 관계사 대표 및 임원, 기관장 및 주민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이 발전소는 그린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마이크로웨이브 플라즈마 토치 기술을 활용한 가스화 발전소이며, 전체 발전량은
최태원 상의회장, 중국·일본상의에 "민간 교류 협력 강화하자"
2021.03.28 18:13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세계 각국 상공회의소에 상의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2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 세계 130여개 상공회의소에 협력을 강화하자는 서한을 오는 29일 발송한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서한을 통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단기적 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상공회의소가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중국과 일본상의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오옌(高燕)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중국상회) 회장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주 초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발표"
2021.03.26 11:24
[더파워=김시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불법투기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주 초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26일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이달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게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선출... "경제단체 역할 더 커질 것"
2021.03.24 13:54
[더파워=조성복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추대된 최 회장을 제24대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한상의가 출범한 이래 국내 4대 그룹 총수가 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 회장은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회의소는 19만 상공인을 대표하는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경제단체"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 경제 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애
공정위, '멜론' 운영 로엔 엔터 부당지원 의혹 SKT 제재 착수
2021.03.23 16:37
[더파워=김시연 기자]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엔터’)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로엔 엔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 등에 보고하는 문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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