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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서 접수… 사실관계 확인중
2021.03.09 14:18
[더파워=박현우 기자]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 분양 당시 특혜 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엘시티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진정서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유명 기업인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이들을 위해 분양 물량을 별도로 빼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에 따라 최근 엘시티 사업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수년 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
LG전자, 中 전자회사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서 승소
2021.03.09 10:57
[더파워=박현우 기자]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독일 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지방법원은 LG전자가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LG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LG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오는 3월과 5월 진행 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TCL이 판매하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자사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표준특허는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부과
2021.03.08 16:58
[더파워=박현우 기자]씨젠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5억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25억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 임원 해임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다. 씨젠은 국내 대표 신종 코로나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씨젠의 시가 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2000억원으로 코스닥 9위에 올라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청약 9~10일 진행… 18일 상장
2021.03.08 09:56
[더파워=유연수 기자]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9일부터 시작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주 청약에 돌입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4~5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약 10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을 모았던 카카오게임즈(1479대 1)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SK바이오팜(835대 1)은 뛰어넘는 수준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중심으로 위탁 생산업체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백신 후보물질은 임상에 들어갔고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못 받는다... 부동산 중개는 포함
2021.03.07 18:21
[더파워=조성복 기자]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안마시술소·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연금·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
삼성전자, 주주총회 전자투표 운영 시작… 16일까지
2021.03.07 15:34
[더파워=유연수 기자]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7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주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6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시간적·물리적 제약에 받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https://evote.ksd.or.kr)에서 PC나 모바일 등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올해도 코로나19로 주주총회 참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홍남기 "4대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 가중처벌 강구"
2021.03.07 15:24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4대 시장교란 행위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2021.03.05 14:51
[더파워=김필주 기자]국세청은 5일 지난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시행됐다.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깎아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
美 ITC "SK이노, LG 영업비밀없이 독자적 제품개발 10년 걸려"
2021.03.05 09:43
[더파워=박현우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예비 결정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서울시에 매각키로… 내주 최종 합의식
2021.03.04 11:13
[더파워=박현우 기자]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놓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3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르면 다음주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고 조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달 11일 또는 12일 합의식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을 통해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양측은 매매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
홍남기 "부동산 탈세 행위 빈틈없이 과세할 것...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2021.03.03 15:19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엄정 대응 및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겠다"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중 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일본산 수산물 표시 엄격해진다… 해수부, 민간협의회 개최
2021.03.03 11:25
[더파워=유연수 기자]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개최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4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율은 1.9% 수준에 그친다. 해수부는 이 비율을 끌어올리고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인기 수산물 15개에 적용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를 수입과 소비량에 맞게 재조정하는 안도 협의한다. 아울러 ‘총알 오징어’나 ‘한입 오징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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