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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 9월말까지 90% 지급"
2021.08.12 10:46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말까지 90% 지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말까지 90% 지급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이달 중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도 이달 안으로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전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
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사실상 확정...5일 0시 관보게재
2021.08.04 15:33
[더파워=박현우 기자]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오는 5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보다 5.1% 인상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각 경제단체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경총은 이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세제개편안 '대기업 감세·부자감세' 비판 편향적 시각"
2021.07.27 10:43
[더파워=조성복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닌 바람직 하지 못한 비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27일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공식 SNS 등을 통해 “금번 세제개편안 혜택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세제개편안 핵심과제 중 하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등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내용을 놓고 일
정부,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강제 징수 규정 추가
2021.07.26 16:34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상자산 강제 징수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중처벌을 받은 자들은 조세포탈범 등과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체납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카드 캐시백 환급대상에 추가 검토"
2021.07.15 16:33
[더파워=조성복 기자]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위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1조1000억원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해 배정됐다. 신
공정위, 수수료 낮춰 '멜론' 부당지원 SKT에 시정명령
2021.07.14 15:05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조사결과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깎아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같은 행위로 지난 2010~2011년까지 로엔에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후 지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낮춰줬던 수수료율을 5.5% 인상하면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2025년까지 총 220조원 투자
2021.07.14 11:33
[더파워=최병수 기자]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선언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 경제, 디지털 경쟁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올해 대비 5.1% 상승
2021.07.13 10:05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720원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13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늦은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여러차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양측의 안건이 좀처럼 격차를 줄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에 불만을 표한 채 표결에 참가하지 않고 끝내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안건은 한
노동·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320원 VS 8810원' 격차 1510원
2021.07.12 16:56
[더파워=조성복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1차 수정안을 제출했던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을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이었던 시간당 1만440원 보다 120원 낮은 시간당 1만3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에 비해 1600원(18.3%↑)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8740원을 써낸 경영계는 이보다 70원 오른 시간당 88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보다 70원(0.8%↑) 오른 수치다. 노동계 및 경영계는 1차 수정안
공정위, 휴온스글로벌 등 지주사 4곳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2021.07.12 13:29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휴온스글로벌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어긴 4개 지주회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12일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골프존뉴딘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에게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작년 2월 20일까지 8개월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하는 방안 검토 지시"
2021.07.12 10:29
[더파워=최병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맞벌이 가구를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완화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급 지급 기준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
공정위, 40억원 규모 '불법 리베이트'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 부과
2021.07.11 14:44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분유만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9년 동안에는 산후조리원 351곳에 총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료로 공급해 해당 산후조리원 산모들이 자사 분유를 사용토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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