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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세청 "내년부터 미용실·고시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2020.12.15 17:44
[더파워=최병수 기자]내년부터 미용실 등에서 현금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애견용품·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동물·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 70만여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판매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감사원, ‘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감원 감사 착수
2020.12.14 17:42
[더파워=박현우 기자]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검사·감독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로 했다. 1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일 최종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를 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부실 대처에 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
문 대통령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제공...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2020.12.14 15:57
[더파워=이지웅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함께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며 "청년들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연장
2020.12.14 14:30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액형·물품 제공형에 상관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게 하고 농산물처럼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기본 3개월로 설정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소비자가 기간을 자주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발급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와
아시아나항공, 3:1 무상감자 시행… 자본금 1조원에서 3721억원으로 감소
2020.12.14 11:13
[더파워=박현우 기자]아시아나항공은 14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주 41.8% 중 96.1%가 무상감자에 찬성했다. 무상감자란 무상으로 주식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에서 감자를 할 경우 주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자 비율만큼 주식을 잃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8일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3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병합하는 3:1 비율의 무상감자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는 2억2232만주에서 7441만주로 66.7% 감소하고 자본금은 1조1162억원에서 3721억원으로 줄어든다. 아시아나항공 최대 주주인 금
종교인 9만5000명, 지난해 신고 소득 1조8000억원
2020.12.13 17:28
[더파워=박현우 기자]종교인 과세 시행 2년째인 2019년, 종교인 9만5000명이 본업으로 총 1조8000억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종교인소득을 신고한 종교인은 9만4700명이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1조7885억원으로 조사됐다. 종교인소득이란 종교인으로서 활동에 따라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종교인소득 신고자 가운데 9만200명은 종교인소득만 있다고 신고했으며, 신고한 지급총액(총급여액)은 1조6723억원이다. 이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근로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정의선 회장 사재 2400억원 투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사업 본격화
2020.12.11 17:34
[더파워=박현우 기자]현대차그룹이 '로봇 개'로 유명한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며 로보틱스 사업을 본격화한다. 11일 현대차그룹은 총 11억달러 가치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소프트뱅크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후 첫 대규모 인수·합병(M&A)으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소프트뱅크그룹은 지분 20%를 보유한다. 인수에는 현대차(30%)와 현대모비스(20%), 현대글로비스(10%), 정 회장(20%)이 공동 참여한다. 특히 정 회장은 사재 2400억원 가량을 출연해 현대차그룹의 지분 80% 중 20%를 보유하게 됐다. 현
수출 회복되나… 12월 들어 수출금액 전년비 27% 증가
2020.12.11 12:27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6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34.5억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7일이었던 작년보다 1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1.9%(2.1억달러) 올랐다. 올해 월간 수출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 9월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7.6% 상승했지만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 3.6% 하락했다. 11월에는 다시 4%가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는 반도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 출발
2020.12.10 15:32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다. 앞서 감정원은 지난해 한국감정원법 개정에 따라 기관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정 평가를 대폭 줄였지만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오해를 빚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부동산조사원’을 새 사명으로 제시했지만 업무 확장성 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이 최종 채택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동구 신서동 본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 감독 강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본회의 통과
2020.12.10 10:52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정부는 ‘금융그룹 감독’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바뀌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다. 제정안에는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 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사를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인증서 활용가능
2020.12.09 17:14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폐지된다.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잡한 비밀번호나 액티브엑스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어지며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 중 하나와 같아지게 된다.먼저 민간업체가 출시한 민간 인증서로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의 ‘네이버 인증서’,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출시한 ‘PASS(패스) 인증서’ 등이 있다. NHN페이코와 비바리퍼블리카도 각각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를 선보였다. 금융권에서는 KB가 지난해 7월 ‘KB모바일인증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미보호' LG유플러스에 과징금·과태료 2160만원 부과
2020.12.09 15: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LG유플러스 등에 과징금·과태료 총 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9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 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위탁하고 고객정보 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은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장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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