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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 약관' 점검
2021.05.13 16:19
[더파워=조성복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대형 거래소 10여곳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버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등을 이유로 피해 발생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 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하면서 빗썸·코
국세청, 전국 44개 개발지역 내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2021.05.13 13:29
[더파워=최병수 기자]국세청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전국 44개 개발 지역 내 부동산 탈세혐의자 총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289명 가운데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로 의심 받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는 모두 206명이다. 이중 A씨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A씨의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받은 직후 배우자인 B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이들의 자녀 두 명은 각각 개발 지역에 소재한 상가·주택을 각각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토지 보상금을 B씨 등에게 편법
한국소비자원 "'화재 위험'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 받아야"
2021.05.12 15:49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리콜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 등은 위니아딤채 일부 노후 김치냉장고를 대상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뚜껑형 모델은 제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지속 발생하면서 작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3월 말 기준 리콜대상 총 278만대 중 126만대(45.2%)가 리콜 조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4개월간 리콜대상 김치냉장고로 인
국립현대미술관, 故 이건희 회장 근·현대 작가 미술품 총 1488점 기증
2021.05.07 16:07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립현대미술관이 7일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외 근·현대 미술작가의 작품 총 1488점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7일 국립현대미술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의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은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 238명의 작품 1369점, 외국 근대작가 8명의 작품 119점 등 총 1488점이다. 부문별로는 회화가 412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판화 371점, 한국화 296점, 드로잉 161점, 공예 136점, 조각 104점 순이다. 작가별로는 유영국 화가의 작품이 187점으로 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중섭 화가의 작품은 104점, 유강열 화
공정위,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경보 발령
2021.05.07 13:56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이 속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마의자 구매와 관련된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및 노령화 가속 등으로 안마의자를 구매·렌탈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함께 품질 불만·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7일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사례는 63.7%(281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
작년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2021.05.06 16:23
[더파워=박현우 기자]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부동산, 국내·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5만5000명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각 자산별 안내 대상자 수는 국외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2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에 속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2만명으로 뒤를 이었고 파생상품 7000명 국내주식 2000명 순이다. 국세청은 올해 실거래상 오
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2021.05.05 14:38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전자 주식 4200만주 공탁
2021.05.04 14:07
[더파워=최병수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주식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주식 4202만149주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삼성물산도 공시를 토해 이 부회장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삼성물산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알렸다. 삼성물산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1534만2224주를, 27일에는 1527만9205주, 29일 205만3071주 등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내 주식 부호 1위 등극...삼성家, 1~4위 차지
2021.05.03 15:52
[더파워=최병수 기자]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면서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고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업 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60개 그룹 주요 총수일가 90명을 상대로 주식평가액(지난달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고 이건희 회장이 차지했던 국내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총 주식재산은 지난 3월말 8조9200억원대에서 상속이 완료된 지난 4월말 기준 15조616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량
공정위, 건설사 25곳 대상 현장조사...산재 비용 하도급 업체 전가 여부 파악
2021.05.03 10:36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3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 건설사, 제보가 들어온 11개 건설사 등 총 25개 건설사를 선정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당 전가했는지 여부와 함
삼성家, 故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세 2조원 1차 납부
2021.04.30 14:40
[더파워=김필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30일 전체 상속세분 약 12조원 중 2조원 가량을 1차로 세정당국에 납부한다. 이날 재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삼성가(家)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유산에 대한 상속세 1차분을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관련해 삼성가가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1조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세액까지 더하면 상속세 모두 12조5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가는 상
공정위, 김범석 의장 쿠팡 동일인 지정서 제외...기존 사례·현행 법령 미비 등 고려
2021.04.29 13:42
[더파워=박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선택했다. 29일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총 2612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산 규모가 기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이번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 과정에서 동일인 지정을 두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냐 쿠팡 법인 이냐를 두고 형평성 논란 등이 일었지만 공정위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과 계열회사 범위, 에쓰오일 등 다른 외국계 회사들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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