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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 강력 제재
2022.10.19 12:06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한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의 '카카오 및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독과점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정위는 "독과점 현황은 구체적인 사건 조사 또는 실태 조사가 이뤄진 경우 관련 시장에서의 점유율 산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시장감시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공정위가 연
SK C&C 배상책임보험 한도 70억원...보험업계 "간접 피해 보상받기 어려워"
2022.10.18 10:41
[더파워=유연수 기자]카카오가 입주한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SK C&C의 카카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한도는 70억원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보상 한도가 수 십억원에 그쳐 보험만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이번에 불이 난 SK C&C 판교 IDC와 관련해 현대해상을 간사로 하는 4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원이고 재물 피해 보상 보험의 한도는 4천억원이다.배상 책임 보험은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를 포함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경우 70억원 이내에서 한다는 의미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많아"
2022.10.17 10:28
[더파워=유연수 기자]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파업을 조장해 산업피해를 키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전경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에 의해 계획되었다면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
9월 취업자 70.7만명 증가…'경제 허리' 40대 취업자 석달째 감소
2022.10.14 13:01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째 둔화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수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3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1999년 9월(93만5000명) 이후 동월 기준 최대다.그러나 증가 폭은 5월 93만5천명에서 6월 84만1천명, 7월 82만6천명, 8월(80만7천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9월까지 넉 달째 감소했다.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100만명을 웃돌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
코트라, 웹사이트에 '파오차이'와 '김치'는 유사한 음식... 종주국 위상 스스로 깍아내려
2022.10.12 14:57
[더파워=유연수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투자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에서 중국의 절임 식품인 '파오차이'(泡菜)를 '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판을 받고 있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실이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코트라 청두무역관이 작성한 '中 쓰촨성 주요 도시 산업 분석' 게시글에는 중국 쓰촨(四川)성 메이산시의 파오차이 산업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글에서 코트라 청두무역관은 "(파오차이는) 무, 오이, 동두(껍질콩), 양배추, 고추, 배추 등 섬유소가 많은 채소류를 염장한 중국의 절
우리나라 인구 절반 코로나19 확진됐다...누적확진 2500만명 넘어
2022.10.12 12:50
[더파워=유연수 기자]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 인구 절반 가량이 확진 이력을 갖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535명 늘어 누적 2502만5749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만5476명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는 한글날 연휴(8∼10일)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500명대다.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48.5%에 해당하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검찰, ‘철근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압수수색
2022.10.12 11:43
[더파워=유연수 기자]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 등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고발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곳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이들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애플워치7 발화 논란... 애플, "외부 공유 금지 요구"
2022.10.11 17:30
[더파워=유연수 기자]애플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시리즈7'에서 발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발화 현상을 신고한 이용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국 IT 전문매체 나인투파이브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애플워치7이 과열을 일으키며 연기를 내뿜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사용자는 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중 기기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짐을 느낀 후 워치 뒷면에 금이 가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화면에는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기기를 종료해야 한다는 경고 알림이 떴다고 말했다.그는 애플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애플 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제품을 만지지 말
직원들에게 뒤통수 맞은 현대해상...교통사고 꾸며내 보험금 2억원 수령
2022.10.11 14:38
[더파워 이경호 기자]손보업계 2위 현대해상 직원들이 공모해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 사고 확인서와 검찰 공소장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MBC는 지난 7일 '공소장까지 위조, 또 터진 내부자 사기에 보험업계 "터질 게 터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MBC에 따르면 지난 8월 현대해상 하이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30대 남자가 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 보행자 두 명을 다치게 해 기소됐다며 형사합의금을 타갔다.그러나 현대해상 조사 결과 사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피해자들의 병원 진단서가 모두 허위로
공기업 36곳 "정원 1.6%만 감축하겠다"…SR·석유공사·한수원은 '거부'
2022.10.11 11:51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꺼냈지만 36개 공기업이 정원의 1.6%만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천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천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윤석열 정부는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짚었다. 이번 공기업들의 답변은 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것이다.공기업은 총 36개로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41만6191명이다. 문재인 정
코레일-SR 간부, 최근 5년간 경조사비 지원금 14억5천만원 받아
2022.10.11 11:45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간부나 임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매월 부서 운영경비를 별도로 현금 지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으로 지급된 경비는 약 14억5000만원이며, 월 2500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에서 경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지역본부장, 실·단장, 이사 등 40명이며, 직급에 따라 월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월초에 현금으로 받는다.현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는 영수증 증빙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처는 본인만 알 수 있다.최 의원 측은 "철도공사는 국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부당광고' 재조사 착수
2022.10.07 10:41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인터넷 기사 3건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2016년 신문기사 등에 '인체 무해' 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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