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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찰, '대마 판매·소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3년 구형
2023.03.15 14:55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했다. 또한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홍씨
흥국생명 성추행 논란 태광그룹으로 번져... 시민단체, 신고센터 개소
2023.03.15 14:47
[더파워 이경호 기자]경기도에 위치한 흥국생명의 한 지점에서 지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본사 소속 임원이 지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태광그룹의 성추행 및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15일 한 경제지에 따르면 태광그룹개혁협의회는 '태광그룹 직장 갑질 및 성추행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태광그룹개혁협의회는 현직 계열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 해직자 모임, 소액주주 등이 연합으로 구성됐다.협의회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상의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돕고, 언론 제보를 통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흥국
정부,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2023.03.15 13:20
[더파워=유연수 기자]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토요일)의 대체공휴일로 다음 주인 29일 월요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당장 올해 ‘부처님오신날’ 전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체공휴일은 근로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해제…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선 '착용 적극 권고'
2023.03.15 11:00
[더파워=유연수 기자]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마트와 역사 안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그는
尹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시간, MZ세대 의견 청취해 개편안 보안 검토 지시"
2023.03.14 15:28
[더파워 이경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법안 보완 재검토 지시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 관련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MZ 세대 등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서 화재… 인근 주민들 대피
2023.03.13 10:19
[더파워=유연수 기자]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안에 있던 타이어 40만 개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퍼져 인근 주민들도 대피한 상태다.이번 불로 지금까지 공장 내 작업자 등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공장 내부 기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3일 현재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불길과 맞서고 있다.현장에는 헬기 2대를 비롯해 장비 148대와 소방관 등 751명이 투입됐고 울산의 대용량 방사포 차량 지원까지 요청한 상황이다.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 불길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연
'20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2023.03.09 14:39
[더파워 이경호 기자]2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비슷한 시기 회삿돈 수십억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개인정보위,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2023.03.08 15:12
[더파워=유연수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4억8342만원의 과징금과 3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에스엘바이오텍,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로 이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 또는 유출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에스엘바이오텍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뉴트리코어'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지 않고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고 실행되도록
국토부, 잇단 사고 코레일에 역대 최고 과징금 19억원 부과
2023.03.08 10:55
[더파워=유연수 기자]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징금(18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천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열차 승차권 부정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2023.03.07 16:06
[더파워=유연수 기자]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열차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6일 나 사장의 해임 사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처분 요청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이후 1년여간 자택과 공사 본사간 월요일 출근·금요일 퇴근 시 본인 부담 없
남양유업 주식양도 분쟁 대법으로... 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2023.03.03 07:30
[더파워=유연수 기자]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원식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그러나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코레일 직원, BTS 리더 RM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는 곳과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23.03.02 11:47
[더파워=유연수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은 2일 자사 직원 A씨가 RM의 코레일 회원 정보와 열차 승차권 발권 내역 등 개인정보를 지난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총 18차례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에는 코레일 가입 당시 RM이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월 RM의 기차 예약 정보를 몰래 열람했다. 당시 RM은 서울에서 동대구로 향하는 KTX를 탔다. A씨는 주변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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