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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 양도 소송 패소에 "즉각 상고할 계획"
2023.02.13 16:22
[더파워=유연수 기자]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3일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됐다"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쌍방 대리' 행위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국내 1위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매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최대 400원↑... 버스도 거리비례제 추진
2023.02.08 13:34
[더파워=유연수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청취안에서 시는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행 1,250원, 서울시는 10km당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거리당 추가 요금도 10~50km까지 5km당 100원이던 것을 150원으로, 50km를 초과할 때는 현행 8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버
스타트업 기술 탈취 의혹에 공정위 칼 빼들어... 롯데헬스케어 외 2곳 오늘 현장조사
2023.02.07 13:32
[더파워=유연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를 도용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알고케어는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조사에 캐논코리아가 포함된 이유는 롯데헬스케어가 지난 2021년 알고케어와 투자 논의를 종료한 이후 자체 디스펜서를 제작하기 위해 캐논코리아에 해당 작업을 의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해당 스타트업은 “지난달 25일 공정위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
코레일톡 전산시스템 장애로 출근길 불편... 중국발 디도스 공격 추정
2023.02.06 16:13
[더파워=유연수 기자]해외 발로 추정되는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레일톡 등 철도 이용을 위한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전산시스템이 6일 장애를 빚어 철도 이용객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부터 탐지된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 5시 50분 오류가 발생했다.이로 인해 이날 오전 6시 10분부터 전산시스템 장애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인 렛츠코레일에 접속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기차표를 예매하지 못하거나 예매표를 확인하지 못했다.구체적으로 코레일은 중국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 측은 “새벽 6시 10분쯤
'HACCP' 인증 없이 냉동만두 유통... 딘타이펑, 1심 벌금형
2023.02.06 11:12
[더파워=유연수 기자]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코리아'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냉동 만두를 제조·가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팀장으로 일하며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했던 정모씨에 대해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선옥 대표와 마케팅팀장 김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해썹 인증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쯤 인증을 반납하고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원 어치인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2023.02.02 13:53
[더파워=유연수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김씨는 출금이 어려운 기금계좌 대신 돈을 쉽게 뺄 수 있는 업무 추진계좌로 기금을 받아, 본인 명의 개인 계좌로 전액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내부 기금 결산과 성
검찰, '입찰담합' 한샘·현대리바트 등 10여 곳 압수수색
2023.02.01 11:50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한샘과 현대리바트를 비롯한 가구회사 등 모두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은 가구회사들이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보고 가구 업체들과 건설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이들은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갈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녀세대 중산층 진입 기대 감소... "양질 일자리 필요"
2023.01.31 13:03
[더파워=유연수 기자]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취업가능성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고용확대와 실용적 교육 등의 정책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통해 "정부의 이전 지출 확대 등 정책으로 중산층의 비중과 상대력 경제력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 왔지만 다음 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KDI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최근 10년간 늘거나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국민 65.8%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아직 시기상조”
2023.01.30 16:03
[더파워 조기성 기자]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가 지난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의 심각성 및 실내 마스크 착용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아직 해제하면 안된다’고 응답했다. ‘해제해도 된다’는 의견은 28.3%였다. ‘아직 해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71.5%로 높게 나타났고, 가정주
회식 2차 노래방서 여직원 신체접촉... 지역농협 조합장 입건
2023.01.30 15:22
[더파워=유연수 기자]인천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노래방에서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거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2차 뒤풀이로 노래방에 갔다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농협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귓속말로 “술이나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부적절한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버스·지하철에선 착용해야
2023.01.30 10:37
[더파워=유연수 기자]오늘(30일) 0시를 기해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지 8개월여 만이다.이번 조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2023.01.26 14:47
[더파워=유연수 기자]검찰이 한국타이어와 구매 담당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MKT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형인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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