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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출산에 소멸되는 지방 대학... 미래성장 동력 확보 위해 대학·지역사회 연계 절실
2023.12.07 16:28
코로나19 이후 기술‧지식의 빠른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의 대학 체제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으로 20년 뒤 입학자원이 현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존폐 위기에 놓이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교육계에서는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유형별 혁신을 선도할 특성화 대학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며, 정부의 재정지원도 학문연구, 산학협력, 수익창출, 평생교육, 직업교육 특성화 등으로 분류되어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교육부 소관이던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2023.12.07 11:53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방안’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 ‘임금체불 혐의’ 대유위니아 압수수색... 박영우 회장 자택 포함
2023.12.07 11:38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7일 대유위나아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대유위니아 서울 강남구 사옥과 경기 성남시 R&D 센터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박영우 그룹 회장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의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된 것이다. 박현철 대표이사는 취임한 지난해 5월 초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시,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2023.12.07 10:50
인천광역시가 오는 17일까지 2023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3일 국제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은 심정지 발생 상황을 가정해 대응 행동을 제한 시간 5분 이내의 짧은 연극 형태로 표현한 뒤 시행하면 된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치·의예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의료인 양성학과 재학생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시 홈페이지 게시글 내 QR코드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강력범죄 전과자가 불법으로 택시영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뛰기’ 무더기 적발
2023.12.07 10:43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
경기도, 특혜성 계약 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2023.12.07 10:40
경기도는 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6억79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 관련자 52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걷거나 뛰면 하중 최고 170배
2023.12.06 09:52
지난 4일 오전 8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해 시민 10여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 중 2명은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행정안전부와 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해당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동일 기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올해만 벌써 두번째 역주행 사고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6월에도 출근 시간대 수내역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14명이 다쳤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에스컬레이터에 너무 많은 인원이 탑승하면서 모터에 과부하가 걸려 역주행 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민·관·공이 함께하는 응급조치 대응훈련 실시
2023.12.05 18:31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달 20일 지역사회 및 조직 내 안전문화 확산과 응급조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응급조치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2021년 업무협약을 맺은 관악소방서와 합동 실시한 것으로 공단 교육희망 직원 및 관악구민 77명이 함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방법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심정지 상황 시 응급조치에 대한 요령을 익혔다. 천범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 공단에 안전은 최우선인 과제로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안전한 환경...
인천시 문화유산 야행, 3년 연속 우수성 인정
2023.12.04 16:13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인천시의 사업이 3년 연속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천광역시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과‘생생 문화유산 사업’이 문화재청 지정 ‘지역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문화유산 야행 사업은’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2023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유산 야행 사업(2017년 첫 선정)’은 중구에서 진행한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으로, 인천 개항장의 특색을 드러내는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시대극·의상체험·저잣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으며, 11만여 명이 방문해 행사를 즐겼다. 또한 ‘생생 문화유산 사업’은 지역...
경기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 집중…정부·시군과 합동점검
2023.12.04 16:10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김포시와 함께 김포시 발주 건설공사장에 대해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과 캠페인은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일부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안전보건조치 사각지대 해소▲노동자를 비롯한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합동점검단은 화재·질식 등 동절기 안전관리 취약사항과 추락·끼임·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3대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했다. 또 사업주를 비롯한 노동자 등 공사관계자 모두...
인천공항공사, 지역사회에 노인 보행 보조기 660대 전달
2023.12.04 16:0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지역 노인복지관 및 노인단체에 노인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인 보행보조기 전달식'을 열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 보행 보조기 660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중구노인복지관 김세원 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사가 이날 전달한 보행 보조기는 인천지역 32개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단체를 통해 인천지역 저소득·보행불편 어르신께...
과천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
2023.12.04 16:08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 사업'을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하승진 부시장과 관계기관 및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방향과 시설물 설치 계획 일정, 구축 완료 후 활용방안에 대해 공유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설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과천시는 국비 10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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