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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1심서 징역 23년 중형선고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22 17:52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사실 증명 입증 못해

[더파워 민진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판사가 22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재판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 대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김대덕 공동대표는 "정명석 목사의 1심 판결이 ‘종교와 성범죄’라는 강한 편견에 의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고 ‘무죄추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원칙까지 무시된 결과다"라고 비판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공동대표김대덕목사는‘무죄추정주의’와‘죄형법정주의’의헌법적원칙까지무시된판결이라며강력하게비판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공동대표김대덕목사는‘무죄추정주의’와‘죄형법정주의’의헌법적원칙까지무시된판결이라며강력하게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1심 판결이 언론과 방송의 왜곡, 과장, 편향된 보도로 크나 큰 피해를 입어 세상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래왔다"며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이 파기되고 상식조차 넘어선 재판부의 편향적인 태도가 수없이 확인됏다. 특히 재판이 공소의 전제부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세뇌와 항거불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의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교인협의회곽동원회장은앞으로실체적진실을밝혀정명석목사의무죄를밝힐것이라며호소했다
사진=기독교복음선교회교인협의회곽동원회장은앞으로실체적진실을밝혀정명석목사의무죄를밝힐것이라며호소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곽동원 대표는 "이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상식을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중형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장문을 밝히며 향후 2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 목사의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인협의회는 정명석 목사 1심판결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다수의 취재진을 향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용연 목사는 "선교회를 음해하는 배후 세력들과 선교회를 탈퇴한 고소인이 일방적 주장에 의한 음해성 제보를 했다"며 "방송과 언론은 종교문제를 다루려면 신중하고 신중했어야 하나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 방송으로 인해 선교회는 신흥종교라는 이단 사이비 굴레가 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공소장에서 고소인은 선교회 교리로 세뇌가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였으나 오히려 검사와 재판부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가짜 다큐 영상에 세뇌되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아울러 "정명석 목사 재판은 신흥종교를 탄압하는 기득권 기독교와 언론과 검찰이 하나 되어 종교재판을 당했지만 진리는 살아서 진실은 밝혀 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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