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과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에서 9%로 확대됐다.

하지만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주주인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 다시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강화시켰다.

박정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러 가기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증권 더보기

교육 더보기

지역 더보기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05,000	▲49,000
비트코인캐시	378,800	▲1,000
이더리움	3,27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40
리플	1,763	▲3
퀀텀	1,21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3,000	▲87,000
이더리움	3,27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40
메탈	373	▲3
리스크	262	▲4
리플	1,763	▲1
에이다	303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8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78,700	▲1,200
이더리움	3,27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50
리플	1,763	▲3
퀀텀	1,213	0
이오타	64	0

더파워

금산분리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