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소송 파기 환송.. 39명에 대해선 인과성 인정

대법원이 고엽제 피해 소송을 파기 환송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12일“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김모(70) 씨 등 고엽제 피해 파월군인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이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 원고들의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염소성 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했다. 일부분의 원고에게는 질병과 고엽제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39명에 대해서는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엽제 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5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은 피고측의 제조물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비호지킨임파선암과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 1인당 600만∼4600만원, 총 630억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엽제 피해 소송 파기 환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고엽제 피해 소송 파기 환송, 고엽제 전우회 난리 나겠네", "고엽제 피해 소송 파기 환송, 어쨌든 인과성을 인정한거 아닌가?", "고엽제 피해 소송 파기 환송, 고등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오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