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농지 전용 크게 감소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 내 농지 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타 용도로 전용된 도내 농지는 모두 1,583ha로 지난해 동기간 2,047ha 대비 24%나 급감했다.

전용 목적별로는 택지개발 등 주거시설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최근 냉각된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 올 상반기 주거시설용으로 전용된 농지는 231ha로 지난해 동기간 637ha보다 406ha나 줄었다.

또 산업단지 등 공장시설로 전용된 농지는 164ha로 지난해 205ha보다 41ha(20%) 감소했으며, 농업용시설 등으로 전용된 용지는 450ha로 지난해 511ha보다 61ha(12%) 줄었다.
반면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용으로 전용된 농지는 738ha로 지난해 (726ha)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지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 “경기침체로 민간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욕이 감소한 것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원칙적으로 보전해 나가는 한편, 민간투자부분이나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정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 상향조정(2ha→3ha), 해제권한 위임확대(1ha→10ha),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공시지가의 30/100→20/100)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