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57조 7천억원, 복지 106조원-교육 50조원-국방 36조원 지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예산안이 357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비중이 105조 9000억 원으로 가장 크지만 전체적인 초점은 '경기활력과 성장'에 맞췄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105조 9000억 원(올해 대비 8.7%증가), 교육 50조 8000억 원(2.1%), 문화·체육·관광 5조 3000억원(5.7%), R&D 17조 5000억 원, 국방 35조 8000억 원(4.2%), 공공질서·안전 15조 7000억원(4.6%) 등이다.

정부는 내년 총 수입을 올해 372조 6000억 원보다 0.5% 줄어든 370조 7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전년대비 본예산 총수입 감소는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범위는 당초 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에서 '소득하위 70%에 10~20만 원 차등지급'으로 수정했고 반값 등록금 공약 완성시기도 내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췄다.

내년 예산 357조 7천억원 책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내년 예산 357조 7천억원, 4.6% 늘어났는데 왜 기초연금 공약 안 지키지?", "내년 예산 357조 7천억원,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에는 얼마가 들지?", "내년 예산 357조 7천억원, 잘 짜진 건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