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국민연금 탈퇴 급증, 기초연금 관련 없다"

국민연금 탈퇴 급증 이유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탈퇴자들 중 절반 이상은 ‘비자발적 탈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10월11일까지 10일간 국민연금 탈퇴자는 총 3,704명이지만, 이 중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혹은 수급연령 도달 등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한 이들(비자발적 탈퇴자)은 총 1,972명으로 53%에 달한다는 것.

김현숙 의원은 또 자발적 탈퇴자 역시 알려진 대로 급증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안 발표 이틀 뒤인 9월27일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자는 293명이었으나 지난 10월11일엔 148명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급 도입안을 발표했을 때 총 5,095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한 것과 비교하면 자발적 탈퇴자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지난 2월 인수위 발표 당시엔 하루 평균 400여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지만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엔 하루 평균 162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덜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일각에선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탈퇴가 급증하고 있다고 호도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