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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상반된 각국 반응에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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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상반된 각국 반응에 우리나라는?

서유석 기자

기사입력 : 2014-07-02 10:56

▲일본집단자위권행사의결(사진=JTBC방송캡처)
▲일본집단자위권행사의결(사진=JTBC방송캡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의결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상반된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했다. 2차대전 패전69년 만에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게 됐다.

일본이 의결한 집단적 자위권은 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시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권리다.

이와관련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아시아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과 관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이 우경화의 길을 본격 가고 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내에서도 반대하지 않는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의결, 일본에 대해 무척 우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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