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연예인, 박범계 의원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 지적 철저 조사 촉구

18일 박범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서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면서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송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세무조사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 해달라 요구했고,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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