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8 (일)

더파워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메뉴

전체기사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노지훈 기자

기사입력 : 2015-10-06 22:30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인상 소식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에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져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실업급여 인상, ‘부정수급 사전에 원천차단?’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0,000 ▲45,000
비트코인캐시 372,900 ▲2,100
이더리움 3,2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80 ▲20
리플 1,754 ▲1
퀀텀 1,199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78,000 ▼11,000
이더리움 3,26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30
메탈 364 ▲1
리스크 289 ▲1
리플 1,754 ▲2
에이다 301 ▲2
스팀 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900
이더리움 3,26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80 ▲10
리플 1,755 ▲3
퀀텀 1,184 0
이오타 63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