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협 윤태호 회장 “불법사이트 신속한 수사·처벌 촉구”

[더파워=이선기 기자] 한국만화가협회가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대응에 나선다.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공유사이트와 그 운영자들을 대거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은 23일 그동안 수집해 온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대규모 고발장을 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를 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국내 만화·웹툰 업계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협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막대한 저작권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나 도박, 성매매 알선 등의 미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만협은 지난해부터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피해작가들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온 바 있다. 만협은 그동안 피해작가로부터 도용당한 작품 캡처본과 불법 성인광고 캡처본,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며 고발장 접수를 준비해 왔다.

작가들을 대표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는 윤태호 만협 회장은 “웹툰을 무단으로 도용, 공유하는 행위는 콘텐츠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라며 “불법 공유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웹툰시장은 시장 규모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 공유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열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불법 공유사이트로 인한 실제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무려 2,000억 원 가량이다. 시장 규모의 30%가 넘는다.

이에 대해 네이버웹툰의 김준구 대표는 지난해 열린 ‘만화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불법 공유사이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웹툰 업계에 남은 시간은 불과 2년”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유료플랫폼인 레진코믹스 역시 지난해에만 33개의 불법 공유사이트를 직접 찾아 삭제했지만 오히려 트래픽은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피해는 고스란히 작가에게 돌아오고 있다. 저작권 수익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에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처벌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뒤늦게 발의된 개정 법안도 반 년이 넘도록 대기 중이다.

만협의 이번 대규모 고발이 과연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에 철퇴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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