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뺑소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

[더파워=이지숙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뺑소니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 만약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로써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내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뺑소니 사고는 보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 다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다른 죄목과 병합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더해지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도로 곳곳에 CCTV, 블랙박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검거된다.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처벌의 두려움에 당황해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설명했듯이 뺑소니 사고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으며, 검거됐을 때 ‘사고 사실을 몰랐다’, ‘도주 의사는 없었다’ 등 섣불리 주장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나,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혹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 최신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히 분석해보고 본인의 사건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단,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에게 소송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교통사고법률에 해박한 변호사와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상의 소송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의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의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길우 변호사는 공대 출신 및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으로서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1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이로써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