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제10회 서울마을주간 마을컨퍼런스 열다

[더파워=이지숙 기자] 지난 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제10회 서울마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마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 1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가 “복잡해진 사회 문제 속에서 정부가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더 효과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적 권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조직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공공정책, 사회정책 분야로 확대되는 정책 도구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오수길 도시지속가능연구소장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만이 아니라 NGO들이 함께, 기업뿐만 아니라 NPO가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을 모아가는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나 혁신을 지향하고 공익활동 촉진 거점이 되고,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 연결자로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한계와 과제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문제 주체를 성장시키는 마중물로서 역할”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혁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 행정, 정부가 같이 풀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은 “중간지원조직은 조례에 규정된 위탁사무를 하는 역할이며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 안에서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주민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션 2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에서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마을공동체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메타거버넌스는 정책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 거버넌스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조직화하고 사회문제 해결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미우라 히로키 선임연구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 즉 지역력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인 시민력의 결집”이라며 메타거버넌스와 시민력을 통해 ‘마을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 중 2010년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한번 실시해 본 셈이다. 앞으로 20년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지난 10년간 거친 시행착오와 시민의 축적된 힘으로 앞으로 난관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풀뿌리 협치인 주민자치회 참여 주민 연구 조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연구조사의 실증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이 주도했다고 생각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예산, 민관 관계 최적화”가 중요 요소라고 이 교수는 역설했다.

두번째 세션의 사회와 좌장을 맞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민관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실험해 왔던 거버넌스를 넘어서 메타거버넌스를 디자인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하며 마을컨퍼런스를 마쳤다.

한편, 이번 마을컨퍼런스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튜브와 줌(Zoom)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실시간 참여자 300여명을 기록했다. 또한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참여자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