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바람으로 시작하는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까지 고려한다면

[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하게 되는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의 바람이다. 불륜 행위, 부정한 행위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도 명백히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다하지 못할 경우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이혼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위자료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이다. 불륜 행위가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법에서는 여전히 불법 행위로 보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이성적인 준비 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직접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소송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섣부르게 대응했다가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따로 받게 될 수 있다. 이는 역고소 때문에 섣불리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는 메시지 내역이나 통화내역, 카드 결제 내역,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합법적인 수집이 가능한 것이면 된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판은 불법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불법으로 이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간자가 사전에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 오히려 상간자가 자신도 속았다는 식으로 피해자 서사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청구를 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구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동시에 진행하는게 좋다”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수집은 물론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 액수도 상의를 통해 확정짓는게 좋다”고 밝혔다. 통상 실무에서는 상간자 소송 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위자료 액수로 책정한다. 이는 이혼 여부나 불륜 행위로 입은 피해, 횟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상담 이후에 진행하는게 좋다.

한편 이혼 소송도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을 다퉈야 한다. 그런만큼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도 같이해야 자신의 길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