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도 6373조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7일 한국의 올해 1분기 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 포함한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오르다가 지난해 4분기 43.6%로 소폭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크게 뛰었다.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47%를 넘긴 것이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8222억달러로 환율 영향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최대치(8683억달러)보다 5% 줄었다.
다만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28개국 가운데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상위권 국가들과는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는 높은 부채비율과 재정 적자 문제로 최근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됐다. 미국도 재정적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절감과 관세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1분기 89.5%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OECD 31개국 중에서는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기업부채는 소폭 늘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올랐다. OECD 31개국 가운데 12위 수준이다. BIS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637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와 기업의 레버리지가 모두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부채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