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 규제보다 혁신기술·투자 패키지 필요…정부·학계도 “일본식 GX 전략 참고해야”
개회사 중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탄소중립을 규제 일변도에서 기술개발·투자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 아시아형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설계해 기술 실증과 표준 선점, 시장 창출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규제 완화 움직임과 ESG 투자 둔화 조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탈탄소 비용과 글로벌 경쟁 압력을 동시에 떠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산업·에너지·기술 정책을 통합한 GX 전략으로 성장·탈탄소·에너지 안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공급망과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유사한 한·일 양국이 GX 공동 설계와 기술 실증, 표준 정립을 함께 추진한다면 아시아 GX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상의와 서울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현장에는 최 회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정부·기업·학계·시민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국가적 아젠다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정부도 규제뿐 아니라 기술·산업 정책과 연계한 탄소중립 전략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김성환 장관은 “앞으로 탄소중립과 녹색 대전환으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며 “전기화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녹색 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시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 전환(AX)과 GX를 ‘양축’으로 언급하며 “기술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함께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이 규제 강화에 치우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혁신기술 개발과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은 한국 산업이 어떤 구조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과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만으로는 기업 활동 위축 위험이 큰 만큼,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기술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조엔 규모 GX 경제이행채 발행, 탄소가격제 도입, 전환금융 활성화, 세제·보조금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로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유사한 수준의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이른바 난감축산업의 기술 로드맵 마련과 대규모 R&D 투자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공정 효율 개선만으로는 감축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과학적 감축 로드맵과 명확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는 기업들이 1.5℃ 목표에 부합하도록 법적 수준의 감축 조치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의 역할과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특성상 기술혁신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실증 지원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규제 합리화, 인력·인프라 기반 강화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표로 참석한 이칠환 ㈜빈센 대표이사는 “과도한 사전 규제와 부처별로 분절된 인허가 절차가 기후테크의 시장 확산을 늦추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실증특례 허용, 인허가 절차 표준화 등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산업 전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술혁신과 금융, 인력 등 전환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결과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는 ‘규제의 신호’는 유지하되, 실제 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투자 중심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