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반영된 공시가격 여파…주택 보유세 1조원대 증가 전망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132억원보다 1조1671억원, 15.3%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가운데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올해 보유세 증가의 배경으로는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과세표준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예산정책처가 이런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8593억원, 13.4% 늘어난 7조2814억원으로 추정됐다. 종부세는 3079억원, 25.9% 증가한 1조499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267원 늘고, 종부세는 납세의무자 1인당 평균 329만2111원으로 전년 대비 67만6211원 증가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추계는 실제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납세자 수를 올해 기준으로 정확히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0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331명이다.

실제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통계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53.3% 증가한 수치다.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총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4132건보다 약 252% 늘어난 수치로, 2021년 4만960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