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다. 하지만 같은 폭행이나 언어폭력이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학생의 태도와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실제로 친구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SNS를 이용한 지속적인 비방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반대로 일회성 충돌이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여러 학생이 함께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학교폭력으로 판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처분은 단순히 행위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법률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많은 학부모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폭행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신체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협박, 금품갈취,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피해 정도, 학생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된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함께 평가된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도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담기록, 생활지도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특히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학교폭력처분기준은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학생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이미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에 따라 처분 수위와 이후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