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40조 재정 경기도, 국가사업·공무원 인건비 부담 과도”

[더파워 김지윤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지방재정 구조와 세입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한 지 10년이 됐다. 그런데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 대한 1조5천억 원이 넘는 경비 가운데 대부분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에 따르면 소방 관련 비용 가운데 인건비는 약 1조5천억 원 규모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약 800억 원에 그친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천억 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원액은 약 3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전체 재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약 40조 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재정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16조 원 중에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이 악화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에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과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지방정부가 국가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성장과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등 세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