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급·규제·세제 최대한 활용…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것"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주택 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일주일마다 직접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서는 관련 사업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공급 사업은 대통령이 직접 진척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분야에 금융을 늘리는 것을 "핀셋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영역에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되 수요를 촉진하는 분야에서는 기존 대출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공급뿐 아니라 규제와 세제도 함께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집값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전월세 거주자가 겪는 어려움에도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수요가 몰리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장기간 이어진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과 과거 정책도 원인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단기적인 공급 위축과 관련해 2022년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진단이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강남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시작된 반면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이 대통령의 시장 진단으로, 지역별 가격 흐름은 지표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 자신의 발언 취지를 바로잡았다.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고 답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