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사건 감형… 자살한 피해 여대생 어머니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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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여대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자살하게 해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피자가게 사장 안모 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이 사건 공동대책위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했고, 판결 직후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러니까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안씨는 지난 8월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성폭행 직후 자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