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 중고차 매매 시장 '사기행위' 멈추나?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된다.

국토부는 5일 새로운 자동차 관리대책으로 '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자동차 이력관리제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이는 등 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이력관리제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정비내역 57개 항목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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