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총정리 ① ...무엇이 달라지나?

작년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뜻하지 않게 집중 조명도 받고, 말도 많았다. 그래도 문화콘텐츠 산업은 콘진원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 벌써 2월이다. 사업장마다 한해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예년처럼 콘진원 지원사업도 하나둘씩 시작된다. 공모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도움이 될만한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가 개최됐다. 더파워는 지원사업 설명회와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자료집을 토대로 무엇이 달라졌고, 문화 분야별로 어떠한 지원 사업을 공모하는지 시리즈로 정리해 본다.



◆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총정리 ① : 2017년 무엇이 달라졌나?


● 선정평가 후 결과 공개범위 확대

지원사업 공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동일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 범위도 사업명, 접수결과 및 평가절차, 평가기준, 선정업체명 및 프로젝트명, 평가 총평 등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 지원사업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선정평가 항목 세분화와 더불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행업체를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지원사업 수혜자인 콘텐츠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다수가 동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준을 전문화・세분화 한다고 설명했다.

● 평가위원의 주기적 In-Out 제도화

선정평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진흥원 선정평가에 중복적으로 다수 참여한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향후 선정평가 또는 심사참여를 제한한다.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사업수행부서, 심사평가지원팀, 감사실)와 협업하고, 당해 선정평과 관련 이해관계자 선별을 강화한다. 그리고 역량평가를 실시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위원 관리를 포함한 지원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를 신설・운영 할 예정이다.

● 특정기업 등 중복수혜 배제

보다 많은 콘텐츠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기업의 누적 지원금액을 제한하고, 공정한 공모・선정절차 마련을 위해 임원관계자(친족, 전 직장 관련자 등), 기업 등 지원사업 참여제한을 두고자 한다.

●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사용 의무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이 어디까지 교부되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한 중복사업의 유무 등 보조금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제반정보의 통합 DB로 보조사업 유사・중복 검증, 수급 자격 및 부정징후 모니터링, 구매품목의 가격검증 등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증빙에 기반한 실시간 지급관리, 업무 표준화, 온라인 정산 등으로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 참고자료 : 2017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자료집,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세인 기자